법령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두18475 판결
[재임용거부처분취소][공2010상,254]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
2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6두19631 판결
[재임용거부처분재심결정취소][미간행] 재임용거부처분재심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008년
3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6두11088 판결
[교원소청심사청구각하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 교원소청심사청구각하결정처분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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